법령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5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5개)
2. 판례 목록
(5개, 최근순으로)
2021년
1. 대법원 2021. 9. 30. 선고 2019도17102 판결
[배임수재ㆍ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위반]〈신문사 기자들이 홍보성 기사를 작성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소속 신문사 계좌로 금원을 입금 받은 행위가 배임수재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〉[공2021하,2149] 배임수재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위반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형법 2019년
2. 전주지방법원 2019. 10. 31. 선고 2018노1568 판결
[배임수재ㆍ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위반][미간행] 배임수재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위반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8년
3. 대법원 2018. 1. 25. 선고 2015다210231 판결
[손해배상(기)]〈인터넷신문사를 상대로 기사형 광고 게재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〉[공2018상,504] 손해배상 민법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2015년
4. 서울고등법원 2015. 2. 6. 선고 2014나2000602 판결
[손해배상(기)][미간행] 손해배상 민법 상법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2014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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